법령 행정절차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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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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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우면 5 태평양 3 세종 3 세승 3 정세 3 율촌 2 광장 2 덕수 2 로월드 2 두경	# 변호사 (상위 10) 4 남기정 3 박시준 2 정두성 2 이용훈 2 이강천 2 최재욱 2 주영달 2 이인재 2 정기종 2 조용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3하,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2022. 1. 4., 기각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10.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6117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99 , 2021. 5.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절차법

2020년

15.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564 판결
  [소하천정비법위반][미간행]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정비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공2020상,98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04868, 2020. 4. 1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2019년

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3.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8]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28, 2019. 2. 22., 기각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친환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26.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9상,345]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7.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9.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1.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공2018상,697]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9, 2018. 2. 22.,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34. 부산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누23100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5.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38.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7080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6년

41.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2.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4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4.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5.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6.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48.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49. 서울행법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26]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1.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52.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5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4.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04118, 2015. 4. 7.,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14년

5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8812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자법 행정절차법

5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628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0. 서울행정법원 2014.11.18 선고 2014구합3792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행정절차법

61. 부산고등법원 2014.11.14 선고 2013누3115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76, 2014. 10. 21., 인용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변경처분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변경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20, 2014. 10. 8.,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745, 2014. 2.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8. 서울행법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생계비등지급청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6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574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절차법 형법

70.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608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1. 창원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3구합671 판결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72.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9231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0, 2013. 8. 28., 인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31, 2013. 8. 6., 인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75.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위반건축물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위반건축물시정명령등취소
   행정절차법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680, 2013. 3. 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절차법

78.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2년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6936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7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172]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 12. 12. 선고 2012누432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45, 2012. 11. 5., 기각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절차법

8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86, 2012. 10.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6. 대구지법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개선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87.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8. 서울행법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87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0,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절차법

90.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9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836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21348,2009031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9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인용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호법 행정절차법

95.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05호, 2011. 4. 25., 인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98.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0년

99.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00. 전주지법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85]
   직권면직처분취소
   행정절차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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